[성명] 한국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주최하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 불참하라!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 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 회의가 개최된다. 테러 대응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2021년 2월에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바로 이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미얀마 군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한국 국방부가는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전국 106개 한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국방부의 회의 참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테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미얀마의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쿠데타 이후에도 시민들을 향해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자격은 물론, 참석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공동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미얀마 군부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2021년 2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이 회의는 2021년도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고, 당시에도 한국 국방부는 참석하였다.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이 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불참을 공식 선언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모스크바까지 가서 참석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기존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테러에 대응한다며 정작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는 7월 20일부터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진 회의(ADMM-Plus EWG)에 불참할 것을 공식 선언하라.
2.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정부 대표자격으로 인정하지 말라.
2022년 7월 14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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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확대국방장관대테러실무회의 참가국들에게 보내는 서한]
수신 : 국방부, 이종섭 국방장관
발신 : 전세계 488개 시민사회단체
날짜 : 2022년 7월 14일
이종섭 국방장관께,
한국, 미얀마 및 세계 각지의 4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와 러시아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대테러실무회의(ADMM-Plus EWG)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철회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불참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미얀마 군부와의 모든 국방 교류를 중지하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 또한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 공급 중단을 위한 노력에도 힘썼습니다. 테러 대응에 관한 ADMM-Plus EWG를 보이콧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과거에 했던 이 약속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오랫동안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국제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은 2017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대량 학살입니다.
유엔 독립 국제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의 "제거"를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리 작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작전에는 로힝야족에 대한 살인, 학살, 고문, 강간, 집단강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70만 명 이상이 대테러라는 미명 하에 방글라데시로 도망쳤습다.
미얀마 군부의 테러방지법과 관행 남용은 불법 쿠데타 시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사정권의 전략 중 하나는 국민통합정부(NUG), 피둥수 흘루타우(CRPH), 인민방위군(PDF)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여 민주적인 제도를 공격하고 계속되는 잔학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미얀마군은 불법 군사정권을 정당화하고 NUG, CRPH, PDF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지지를 받기 위해 ADMM 전문가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직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워킹그룹 리더십들의 세부사항과 사진등을 미얀마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부 통제 매체에서 선전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미얀마 군부는 근거 없는 테러 혐의로 두 명의 존경 받는 민주운동가를 포함한 4명의 사형 집행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행동은 아세안의 5대 합의 -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관련 당사국들간의 대화를 요구- 의 이행에 대한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문, 무차별 공격, 공습과 포격,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을 일삼는 민간인에 대한 군사정권의 계속되는 새로운 전술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가잉 지역에서 군인들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참수하고 모독하는 행동으로도 잘 드러나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과 국가법에 따라 명백한 테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테러와 심각한 잔학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단체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를 주제로 하는 ADMM-Plus EWG에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직책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워킹그룹의 또 다른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대테러 협력을 이끌거나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러시아는 침공 이후 5월 31일 현재 15,000건의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43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공 100일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최소 3분의 1이 강제이주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 은행의 국제 지불 시스템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접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ADMM-Plus EWG와의 대테러 협력은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대담하게 국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것입니다. 아세안 국방장관들과 아세안-플러스 국방장관들은 원칙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가오는 대테러에 관한 ADMM-Plus EWG 참석을 거부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ADMM-Plus EWG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회담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ADMM-Plus EWG와 ASEAN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대테러 ADMM-Plus EWG를 거부하고 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를 다른 ADMM 회의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488개 시민사회단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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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얀마 그리고 전세계 488개 단체들이 연명하였으며 미얀마의 33개 단체는 단체명을 밝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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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단체 목록 생략합니다.)